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
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142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2호 중 “광업”을 “축산업ㆍ광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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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거주자는 동일한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는 하나의 계좌로만
가입하여야 한다.

제96조 및 제9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9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말한다.
② 법 제96조제2항에서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
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3.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4.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 퇴직금을 받은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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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④ 법 제121조의20제4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
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
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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