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조정 (부가령 제53조의2 제6항, 제 53조 제4항)

(1) 전자 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을 공급일의 다음달 15일에서 발급일의 다음날로 조정

(2) 전자세금계산서 전산매체 제출 사업자 (전기, 전기통신, 도시가스, 방송사업자 등)는 공급일의 다음달 11일

(3) 2012.7.1.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및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부가령 제59조 제1항)

(1) 수정발급 사유 확대

① 세율 적용을 잘못한 경우

②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발급한 경우

③ 공급받는 자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착오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 허용

④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 거래당사자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발급한 경우 제외

(2) 계약해제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 개선

① 작성일을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음

②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불필요

(3)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