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7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200만원”을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200만원,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으로 한다.

제2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근로자의 국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급여 한도를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의제배당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자본준비금의 범위에 대하여 「상법」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었으나 「상법」의 개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으로 관련 규정을 인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자본준비금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