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4대 보험’의 상이한 징수체계로 인한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4대 보험’의 징수업무를 일원화하고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주요 개정 내용

*고용·산재보험 징수업무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징수업무[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한다. 다만, 현행 납부방식[자진신고납부]를 유지하는 건설업 및 임업 중 법목업 등의 보험료 및 급여징수금에 대한 고지·수납업무는 현행과 같이 근로 복지공단에서 수행한다.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보수”[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로 개편된다. 다만,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3년[보험년도]까지는 보수총액 상한제를 시행한다. 즉, 보수총액에 따른 보험료보다 115%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초과 보험료를 경감한다.
또한 보수금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기준보수]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 납부방식 변경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자진신고납부[연납 또는 분기납]하던 것을 근로보지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부과[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하게 된다. 즉,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고지하고, 사업주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현재의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방법과 동일]한다.
-사업주 신청에 따라 4대 보험료 통합 고지할 수 있음.

*보험료 산정방식
보험료는 사업장의 근로자별 전년도 월평균보수[총보수/근무월수]를 합한 금액에 고용·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월 평균보수는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월별보험료 산정 시 기준으로 사용된다.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전근·휴직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일할 계산한다.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월평균보수를 소급하여 산정·변경한다.

*보험료 정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매년 2월까지 신고한 전년도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되 사업주가 기·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납부할 보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산정한 후 건강보험공단이 추가 징수한다.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건설업 및 벌목업은 현행의 개산보험료 납부방식을 유지하되, 보험료 납부방식 변경에 따라 현재 5%로 확정되어 있는 일시납부 공제액을 3%로 조정하였다.

*보험료 등의 경감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를 각각250원 경감한다.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과 달라 추가 징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되 가산금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면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
또한 연체금의 부과 및 징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하고 월납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월납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산정한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적용사업 확대
건설업의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을 총 공사실적이 40억 이상 사업으로 확대되고 일반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도 20명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하면서 보험료율의 인상·하율을 ±20%로 하였다.

*건설업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기한연장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기한이 현재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짧은 신청기간으로 인한 승인의 어려움을 개선하였다.